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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대검 감찰부 압수수색

임은정·한동수 ‘비밀누설’ 공모 정황

뉴시스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 감찰부를 압수수색했다.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김선규)는 27일 대검 감찰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2021년 3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의 감찰 과정 등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이던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한 전 부장도 피의자로 입건했다.

임 부장검사는 감찰부에 근무할 때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수사 당시 검찰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윤석열 대통령)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적었다. 반면 대검은 “애초 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모해위증 의혹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한 시민단체는 임 부장검사를 고발했고, 검찰은 2022년 5월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임 부장검사 게시글 관련 법무부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 임 부장검사는 당시 글을 썼을 땐 이미 관련 내용이 여러 차례 보도된 후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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