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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공약

“학대자 사육금지명령제 등 도입”

26일 국회에서 열린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골자로 한 반려동물 공약을 발표했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명령제를 도입하고 ‘강아지·고양이 공장’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반련동물 공약 세부 내용을 소개했다. 민주당은 우선 동물 소유자에게 최소한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는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동물 학대 범위를 넓혀 학대를 가한 자에게는 동물 몰수 및 사육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살아 있는 상태에서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 등을 학대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또 발정 유도제 등을 써서 임신과 출산을 되풀이하게 하는 이른바 강아지·고양이 공장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출생에서 폐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동물 유기를 방지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반려동물 대상 보건소를 확대하고 예방접종 및 상담 기능 강화, 찾아가는 보건소 운영 등 반려동물 대상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도 공약에 담겼다.

민주당은 개 식용 종식 절차를 조기에 이행한 농가와 음식점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6일부터 시행된 ‘개식용종식 특별법’에 따라 기존 사육농장 등은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법에 따라 전업·폐업하는 사육농장, 도축·유통상인 등의 안정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경제적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밖에도 동물원·수족관 등 전시동물의 서식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불필요한 동물 실험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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