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47일 앞두고 여야의 선거구 획정 협상이 난항에 빠졌다. 이번 총선에서 서울 면적의 8배가 넘는 ‘공룡 선거구’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가 초대형 선거구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도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지역별 의석 증감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지난해 1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내놓은 대로 선거구획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히면서 원안 통과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 따르면 인구비례 등에 따라 지난 총선 대비 서울과 전북에서 의석이 각각 1석 줄고, 인천·경기에서 1석씩 는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은 전북, 부산 등의 지역별 의원 정수다. 민주당은 ‘텃밭’ 전북에서 1석을 빼는 걸 수용할 수 없다며 부산 의석을 1석 줄이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거부하면서 “전북 의석을 유지하려면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라”고 역제안했다. 그러자 민주당이 여야 간 잠정 합의안을 백지화하고 획정위 원안대로 통과시키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여야는 획정위 획정안이 나온 이후 협의해 서울 종로·중·성동구 일대와 강원, 전남 순천·광양 등에 대해 현행 선거구를 유지하고 경기 양주와 동두천·연천을 붙여 갑·을로 나누는 데 잠정 합의했었다. 잠정 합의안이 무산되면서 현재 강원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를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다. 이렇게 되면, 선거구 면적이 4900㎢로 서울 전체 면적(605.21㎢)의 8배에 달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획정위 안에 따르면, 6개 시·군을 아우르는 초거대 선거구가 탄생한다. 서울 국회의원 1인당 평균 관할면적의 323배”라고 주장했다. 이 지역 현역의원인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6개 시·군을 의원 1명이 감당하는 건 지역주민의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수도권·대도시의 인구가 증가하고, 농촌 인구는 감소세인 상황에서 인구를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선거 때마다 ‘초대형 선거구’ 논란은 재현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이를 고려해 21대 국회에서 초대형 선거구 탄생 방지를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4건 발의했다. 지난해 2월 신정훈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회의원 선거구는 5개 이상 시·군·구로 구성할 수 없다’는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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