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김혜경 수행비서 상고 포기… 유죄 확정

‘선거법 위반’ 징역 10개월 집유 2년
공범 기소된 김씨에도 영향 가능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가 2022년 8월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마친 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 유죄를 선고받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모씨가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배씨는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김씨와 민주당 소속 의원 배우자 등 6명의 식사비 10만4000원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등을 받는다. 대선을 앞둔 2022년 1~2월 관련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등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식사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건 배씨지만, 자리를 주선하고 식사를 제공한 주체는 김씨라고 본다. 김씨는 식사 제공 혐의로 지난 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첫 재판은 오는 26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 심리로 열린다. 배씨 유죄가 확정되면서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검찰은 김씨가 2018년 7월~2021년 9월 개인 음식값 등을 배씨를 통해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친 별도의 혐의(업무상 배임)도 수사 중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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