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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문건 지시 혐의’ 조현천 불구속 기소

직권남용 혐의… 내란음모는 무혐의


조현천(사진) 전 기무사령관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21일 불구속 기소됐다. 다만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과 관련해 조 전 사령관에게 제기됐던 내란음모 등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정훈)은 이날 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지난 2017년 2~3월 기무사에 비밀리에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를 조직하고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예상되는 대규모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서울 시내에 탱크 200대, 장갑차 550대, 특전사 1400명 등을 투입하는 방안이 담겼다. 계엄사령부가 국가정보원과 국회 등 주요시설을 통제하고 KBS 등 언론 보도를 사전 검열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내란음모를 꾸민 것은 아니라고 보고, 해당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미래 상황을 가정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만으로 조직화된 폭동을 모의하거나 폭동을 실행하기 위한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실질적 위험성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과 정해일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기소했다. 송 전 장관 등은 2018년 7월 간담회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휘하 간부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사실관계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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