짠돌이 100억 재산가, 건강보험료는 체납

[쿠키 건강] 부동산 재산이 100억이 넘는 자산가들조차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성실납부자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다.

18일 유재중 의원(한나라당·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재산구간별 체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드러났다.

유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부동산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세대수는 총 269명인데, 이 중 8세대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체납세대 수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명에서 2009년 5명, 2010년 8명으로 늘어났다.

부동산을 100억이상 보유한 체납자 8명은 평균 20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데,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는 한 남성은 약357억원 가치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만, 7,84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거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강제징수가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선순위채권이 과다하게 설정돼 있거나 신탁재산에 해당해 압류조치가 불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체납전담팀이 부동산 뿐 아니라 예금까지 추적하고 있지만 은닉된 재산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거액의 부동산을 보유한 재력가 다수가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다. 30억 이상 보유자 중 체납자는 2006년도 121명에서 2009년 18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다가 2010년 3월 기준 168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억 이상 보유자 중 체납자도 2006년 1287명에서 2009년 1765명으로 매년 늘어나다가 2010년 3월 기준 1637명으로 집계됐다. 10억 이상 부동산 보유자가 체납한 금액은 총 61억3000만원에 달한다.

유재중 의원은 “민간보험 등은 납부하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체납하는 고의체납자들을 구분해내기 위해 카드이용 및 금융거래 자료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규봉 기자 ckb@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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