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10명중 3명은 재취업… “적극 구직활동 효과”

7년만에 30% 대… 입사지원 등 활동↑
정부, 제도 개선 추진… 노동계 반발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 비율이 7년 만에 30%대로 올라섰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적극적으로 재취업에 나서고, 정부의 정책 지원과 부정수급 적발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30.3%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10명 중 3명은 수급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취업했다는 의미다. 이 비율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33.1%) 이후 7년 만이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08년 38.8%로 정점을 찍고, 2016년까지 30%대를 유지하다 2017년에 29.9%로 하락했다. 이후 2019년 25.8%까지 떨어지는 등 20%대에 머물다 지난해 30%대를 다시 회복한 것이다.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에 나선 것이 재취업률 상승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수급자의 수급기간 중 재취업 활동 비중을 보면 입사 지원, 면접, 채용행사 참여 등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직접적인 활동이 59.1%였다. 전년(42.7%)보다 10% 이상 증가한 수치다. 입사 지원·면접 활동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취업특강은 25.2%로 뒤를 이었다. 직업훈련과 직업진로지도 등은 6.3%, 기타는 9.5%로 나타났다.

정부는 수급자 유형에 따라 실업 인정 방식을 세분화하고, 대면 상담 기회를 확대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수급자가 직업훈련이나 취업특강만 참여하고 입사 지원은 하지 않으면 재취업률이 높아질 수 없다”며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상황을 줄이고 최종적으로 입사 지원이나 면접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확대한 점도 재취업률이 올라간 원인으로 본다. 지난해 고용부는 2월과 11월 두 차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1차에서 부정수급자 606명(부정수급액 14억5000만원), 2차에선 부정수급자 380명(19억1000만원)이 적발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에 진행된 추가 감독 결과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재취업률 상승에 힘입어 수급자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실업급여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지난해부터 실업급여 지급요건 강화와 하한액 하향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약화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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