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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총선 70여일 앞두고 선거제 눈치보는 민주당, 이젠 결정하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례대표 배분방식을 논의했지만 결론은 없었다. 선거는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제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민주당이 마음을 정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라면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1일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다. 위성정당 난립, 극단에 치우친 부적격 인사들의 국회 진출 통로로 악용된 현행 선거제가 조금도 바뀌지 않고 되풀이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투표 결과를 의석수에 정확히 반영하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행 처리했다. 그러나 선거일이 다가오자 손해는 볼 수 없다며 위성정당을 만드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선거 후에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을 거듭하며 비난을 무마했다. 그런데 4년이 지나 선거가 다시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식이다. 대선 때 연동형 유지와 위성정당 금지를 약속했던 이재명 대표는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으로 회귀하려다 당내 반발에 직면했다. 이후 민주당은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검토하다가 의석을 거래하는 야합이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손을 놔 버렸다.

민주당은 지금 소수 정당 배분 권역별 비례제를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3개 권역으로 전국구를 나눈 뒤 권역별 비례 의석의 30%를 정당지지율이 3%가 넘는 소수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를 거대 양당이 나눠 갖는 안이다. 병립형으로 회귀해 실리를 확보하되, 소수 정당을 배려했다는 명분으로 연동형을 버렸다는 비난을 넘어볼 생각이다. 하지만 ‘연동형은 탈당 세력에게 이롭다’ ‘특검법 재의결 등 현안에서 소수 정당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셈법 위에 만들어진 이런 안이 공감을 얻기 힘들다. 시민단체에서는 벌써 정치적 꼼수라는 규탄 성명이 나왔다. 국민의힘을 설득해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희박하다.

민주당은 국민에게 솔직해야 한다. 정치를 개혁하겠다면서 뒤로 딴짓을 하는 구태를 반복해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이 대표의 말대로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그 방향으로 선거제를 확정한 뒤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솔직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 당장은 어려운 상황에 놓이더라도 가야할 길을 가는 게 옳다.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자세로 시간만 끄는 것은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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