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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세계화에 뒤처진 韓경제…대응책 마련 시급하다

저성장과 전략산업의 점유율 후퇴
글로벌 경제 흐름에 적응 못한 탓
혁신, 투자 선점 통해 반전 노려야


대한민국은 세계화로 가장 큰 수혜를 본 국가 중 하나다. 1950년대 최빈국에서 개발도상국·중진국을 거쳐 세계 무역 7위의 경제 강국으로 우뚝선 데에는 1990년대 이후 세계화에 재빨리 올라타며 추진한 수출주도형 정책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보호주의 강세, 공급망 훼손으로 세계화는 급격히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이는 오롯이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줬다. 지난해 1.4% 성장률은 오일쇼크,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19 등 세계 경제 위기 때를 빼곤 가장 낮다. 더욱이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약 2.7%), ‘잃어버린 30년’의 일본(2.0%)보다 성장세가 뒤처진 것은 세계화 후퇴에 따른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21일 방송에 출연해 “올해 경제성장률은 2.2%로 전망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해 저성장의 기저효과일 뿐 본격 회복세로 보기엔 무리다. 한국은행은 최근 ‘팬데믹 이후 글로벌 성장·교역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의 성장세 약화, 글로벌 분절화 지속 등이 세계교역에 구조적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탈세계화를 상수로 두고 경제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특히 거시 경제를 떠나 한국의 미래 먹거리나 다름없는 전략산업의 수출 비중 하락은 패러다임 전환기에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한국의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미래차, 바이오, 로봇)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 8.4%에서 2022년 6.5%로 1.9% 포인트 하락했다. 점유율 순위는 2018년 중국 다음 2위에서 4년 만에 5위로 추락했다. 유사한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대만(2.3% 포인트)과 독일(0.3% 포인트)의 점유율 증가와도 대비된다. 이 기간 세계 반도체 수출이 31.8% 증가했음에도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이 오히려 감소한 것은 무엇을 말하나. 중간재 수출 중심의 세계화 분업구조에 안주하며 글로벌 경제 변화 대응에 소홀했던 게 산업 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났다.

대만과 미국의 반도체 업체 TSMC와 엔비디아가 업계를 이끌고 있는 것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한 통찰력과 시장 지배력 강화에 따른 것이다. 최근 몇 년 새 한국 경제는 글로벌 경제 흐름을 꿰뚫어 보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기술 혁신에 매진하고 세계 경제의 대세가 될 친환경 산업에 대한 투자와 선점에 나서야 한다. 위기는 기회의 다른 말이다. 어느 국가보다 경제 위기 극복의 노하우가 많은 게 우리나라다. 성장잠 재력 제고를 위해 민관이 총력을 기울인다면 탈세계화 시대의 강자로 반등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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