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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빅 5’ 떼돈 벌었는데 코로나 공공병원은 적자 눈덩이라니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방역 최전선에 섰던 공공의료기관들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반면 ‘빅 5’가 속한 서울 민간병원들은 코로나 기간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정부 지원 대부분이 민간에 쏠린 탓이다. 위기에 몰린 공공병원을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340억원이었던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손실은 2020년 703억원, 2021년 577억원, 2022년 727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서울적십자병원 서울의료원, 전국 지방의료원도 사정은 비슷했다. 이들 병원은 코로나 환자를 받기 위해 다른 환자는 다 내보냈다. 일부 외과 의사들은 수술 환자를 볼 수 없게 돼 병원을 떠났다. 이후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코로나 병원’이라는 인식 때문에 환자는 예전의 절반도 돌아오지 않았다.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 환자를 돌보는 데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총력을 기울인 결과가 붕괴 직전의 극심한 적자라니 참담한 일이다.

반면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서울아산병원은 실적이 좋아졌다. 2019년 의료이익 551억원이던 서울아산병원은 2022년 169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수익 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 정부가 민간병원의 중증 환자 병상 확보를 위해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민간병원은 일반 기능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일부 가동했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정부는 올해 공공병원 적자 보전을 위해 국비 513억원을 배정했다. 하지만 최소 3500억원에 달하는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를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공공병원을 살려야 한다. 언제 닥칠지 모르는 대규모 감염병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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