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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민과의 약속 버리고 위성정당으로 돌아가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비례의석 배분 방식에 대해 “현행 제도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군소 정당의 연합인 개혁연합신당이 민주당에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은 “불가피한 선택지 중 하나”라며 상황에 따라 참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렇게 되면 비례연합정당은 4년 전 총선에서 민주당이 만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다를 게 조금도 없게 된다. 선거제를 어떻게 바꿀지 입장조차 내지 않고 눈치만 보다가 총선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되풀이하겠다는 것이다.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려는 위성정당은 이익 앞에 명분도, 염치도 팽개치는 우리 정치의 부끄러운 단면이다. 소수 정당에 국민의 지지만큼 의석을 나눠주자며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킨 꼼수였고, 정당 난립을 불러 선거를 난장판으로 만든 실패작이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먼저 만들었다고 변명했지만, 당시 집권 여당으로서 선거제는 야당과의 합의로 바꾼다는 관행을 깨고 강행했기에 더 큰 비난을 받았다.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금지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하고, 8·28 전당대회에서 대표 출마선언문에 담은 것도 말바꾸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워낙 거셌기 때문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또 약속을 어기려 한다. 연동형과 병립형을 절반씩 섞어 비례대표를 뽑자는 제안에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아 선거제 확정이 미뤄지고 있다는 황당한 변명까지 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위성정당에 편승해 금배지를 달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다. ‘자녀 입시비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참여한다거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송영길 전 대표가 옥중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온다. 유죄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거나 비리 혐의로 탈당한 의원들도 거론된다. 자격 없는 인사가 국민을 대표하거나 공직 후보자로 나서지 못하도록 거르는 정당의 기본 역할마저 방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개혁을 한다며 선거제를 바꾼 민주당은 이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잇속을 챙기면서 변명만 해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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