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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에 발목 잡힌 K방산 수출, 신속히 처리해야

국민일보DB

순항 중이던 방위산업 수출에 제동이 걸렸다. 폴란드와 체결키로 한 최대 30조원 규모의 무기 수출 2차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그런데 이유가 놀랍다. 전쟁이나 기술 부족 탓이 아니다. 무기구매 대금을 빌려주는 한국수출입은행 정책금융이 한도에 달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법정 자본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찬성하고, 소관 상임위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검토 의견까지 나왔지만 이유 없이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정쟁에만 빠져 정작 해야 할 일을 외면하는 의원들의 참담한 모습이다.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 점유율 2.8%로 세계 8위에 올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갑자기 기회가 찾아온 것은 사실이지만 꾸준히 기술을 개발하고 산업을 발전시킨 저력이 빛을 발했다. K방산으로 불리는 한국산 무기는 성능이 우수한데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꾸준히 양산돼 운용 중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탁월하다. 당연히 수출과 고용 증대 효과도 엄청나다. 방산이 우리의 또다른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방산은 상품을 선적하고 끝내는 일반적인 수출과 성격이 다르다. 성능이 좋다고 무조건 잘 팔리는 것도 아니다. 수요가 있는 국가의 안보 환경을 정확히 분석하고,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포함해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그 중에 수출국이 정책 금융을 제공하는 것이 국제 관례가 될 정도로 정부 차원의 금융 지원은 필수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금융지원에서 삐거덕대고 있다. 지난해 8년 만의 정권교체 이후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폴란드에 불필요한 빌미를 주고 있다. 폴란드를 디딤돌 삼아 유럽과 중동으로 시장을 넓히려는 전략에 차질을 빚게 됐다.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15일 시작된 1월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수은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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