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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주항공청법 국회 통과… 우주강국 비상 마중물되길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이병주 기자

한국판 ‘나사(NASA)’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4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지 9개월 만이다. 세계 각국이 우주 경쟁에 뛰어든 상황에서 여야 대치로 법안이 장기 표류하다 이제서야 통과돼 만시지탄이다. 주요 20개국(G20) 중 우주전담 기구가 없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고 나라 미래가 달린 법안만큼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신속히 처리하는 풍토가 자리 잡혀야 한다.

법안 통과로 우주항공청은 올해 5월쯤 경남 사천에 설립된다.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항공청 산하로 편입된다. 여야가 대치한 건 연구·개발(R&D) 기능 때문이었다. 항우연과 천문연이 있는 대전에 지역구 의원이 많은 더불어민주당은 두 기관에만 R&D 기능을 두자고 한 반면, 경남이 텃밭인 국민의힘은 두 연구소 기능을 일부 흡수해 우주항공청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연구소들이 편입되면서 두 곳은 기존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됐고, 우주항공청도 R&D 기능을 갖게 됐다. 법은 또 항우연과 천문연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를 밟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후퇴한 절충안인데, 향후 R&D 기능 중복을 막고 기관 분산에 따른 비효율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 한국도 우주시대 경쟁에 본격 뛰어들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 현재 우주 경쟁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 우주 강국들은 물론 인도와 일본,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속속 가세하고 있다. 우주 경쟁은 달 착륙이나 화성 탐사 등으로 미래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우주자원 개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건 물론,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최첨단 기술은 새로운 먹거리 창출로 이어진다. 미래를 농사짓는 일인 만큼 앞으로 우주항공청이 빨리 자리 잡도록 정부와 국회가 기관 설립과 관련된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세계 5번째로 화성 탐사선 발사에 성공한 UAE가 30대 여성 과학자를 초대 우주항공청장으로 임명했듯 정부도 우주 경쟁의 미래와 파생 산업의 파급력까지 내다보고 우주항공청 인력 구성과 조직 운영을 해나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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