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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검법 강행에 거부권 예고… ‘맞짱 정치’ 언제 끝나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통과하고 있다. 최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및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을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즉각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두 예상대로다. 특검법은 조만간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과정에서 다시 정쟁을 부를 것이다. 발의부터 본회의 통과까지 9개월여 동안 특검법이 거쳐온 과정은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법리나 여론 따위는 안중에 없다는 우리 정치의 민낯을 보여줬다. 양보와 타협 대신 망설임 없이 맞짱 뜨기에 나서는 패거리 정치를 언제까지 봐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쌍특검법은 모두 법리적으로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여사 특검법은 2010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파헤치려는 법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2020년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배제시킨 뒤 검찰 내 ‘친문’의 대표 격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년 넘게 수사팀을 지휘했다. 권력의 비호로 수사가 흐지부지된 게 아니다. 반면 향후 특검 수사는 선거에 악용될 수밖에 없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국민적 신뢰는 불가능하다. 대장동 특검 역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수사 및 공소유지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권력형 비리를 단죄하지 못하는 수사기관 대신 정의를 바로세운다는 특검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 민주당이 ‘총선용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는 건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의견이 훨씬 많다는 점을 국민의힘은 직시해야 한다. 지난 3월 특검법이 발의됐지만 여권은 김 여사를 향한 부정적 여론을 무시한 채 ‘가짜뉴스’ 탓으로만 돌렸다. 특검법 협상에 나서거나 여론을 무마할 근본적 해결책을 찾기는커녕 야당을 비난하고 입법을 늦추는 데 주력했다. 이제와서 총선을 앞두고 시작되는 특검 수사는 곤란하다는 논리로 반대하는 건 궁색하다. 특검이 총선을 겨냥한 정쟁의 산물이라는 건 알겠는데, 굳이 안할 이유도 없다는 국민 정서를 조금도 읽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 미뤄둔 특별감찰관 임명, 제2 부속실 설치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야당 대표를 직설적으로 비난하는 것만으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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