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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 한·미 선거에 우려되는 北 도발…오판 여지 없애야

통일연구원이 1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2024 한반도 정세 전망’에서 김진하 북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024년에 예정된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을 겨냥해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한 군사 도발과 강력한 대남 공작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통일연구원 제공

북한이 내년 한국(4월 총선), 미국(11월 대선)에서 열리는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각종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한·미의 정치 상황, 각종 전례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전망이 터무니없다고 할 수 없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통일연구원은 13일 ‘2024 한반도 정세 전망’에서 “대남 영향력 공작 및 정치심리전, 온오프라인 테러 감행 등을 기획할 수 있다. 북한판 하이브리드전(복합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연구원은 북한이 한반도 위기감을 고조시켜 남한에 대해선 대북 유화적인 정치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미국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선호할 것이라고 한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래 한·미는 탄탄한 대북 공조 체제를 선보였고 수시로 미국 안보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음을 과시했다. 이에 북한으로선 여론의 동향에 민감할 선거 시기가 한·미 집권층을 흔들 호기로 여길 만하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점도 도발 유혹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북의 오판을 막는데 총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미일 3국 공조로 북의 전면적 군사도발이 쉽지 않다면 국지전, 사이버 테러, 가짜뉴스 활용 차단에 역점을 둬야 한다.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해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전 도발은 어느 때고 가능하다. 고도화된 한미일의 정찰 능력을 바탕으로 도발의 사전 억제가 필수다. 사이버 테러는 어쩌면 가장 경계할 부분이다. 국가정보원에서 파악하듯 북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업무 시스템을 뚫을 수 있고, 사법부의 재판기록과 소송서류 등을 빼낼 정도의 해킹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 정부 전산망이 잇따라 먹통 사고를 낸 만큼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안보는 쟁정거리가 아니고 이견도 있어선 안 된다. 선거의 향방에 따라 대북 경각심이 좌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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