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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품질 경쟁력 높이려면 신뢰받는 관리 선행돼야”

[콜렉티브 임팩트 포럼]

“사회서비스 다양한 계층 확대를”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시급 지적

보건복지부와 중앙사회서비스원이 5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개최한 ‘제2회 콜렉티브 임팩트 포럼’에서 이기일(가운데) 복지부 제1차관과 조상미(오른쪽) 중앙사회서비스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주제로 대담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사회서비스 분야에 품질 경쟁을 도입하고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선 ‘품질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다양한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을 모색하고 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5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제2회 콜렉티브 임팩트 포럼’에서 “사회서비스는 도움이 필요한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돌봄이나 보육, 활동 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말한다”며 “정부가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하겠다는 건 서비스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진행한 조상미 중앙사회서비스원장과의 대담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6월 독일 사회서비스 고도화 현장을 방문했던 일화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경우 서비스 90%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지만, MD라는 조직에서 표준화된 서비스를 공유하고 품질 관리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다”며 “결국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품질을 높이고 공급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핵심 가치로 네 가지를 꼽았다. 조 원장은 “규모화와 함께 대상자를 확대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하고,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복지 기술도 접목해야 한다”며 “‘콜렉티브 임팩트 포럼’의 뜻처럼 공급자끼리 협력해서 ‘집합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사회서비스 대상을 취약계층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놨다. 조 원장은 “그동안 사회서비스는 공급자 중심으로 취약계층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인이 여러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돌봄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 차관은 “사회서비스 핵심은 결국 사람 손으로 이뤄지는데, 손이 따뜻해야만 잘 돌볼 수 있다”며 “1인당 돌봄 인원을 줄여나가는 등 돌봄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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