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전체기사

[사설] 중앙정부의 지방 재정 지원 방식 고칠 때 됐다


올해 역대 최대인 59조1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상이다. 서울시는 13년 만에 내년도 예산 규모를 줄이기로 했으며 충북도가 12년 만에 지방채(1383억원)를 발행키로 하는 등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곳 안팎이 내년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는 상황이 정반대였다. 세수가 예상보다 많이 걷혀 지자체와 교육청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가 됐다. 지방 재정의 널뛰기를 막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올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원 감소분은 약 23조원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가 지방교부세로, 20.79%가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연동됨에 따라 국세 수입이 줄면 지자체와 교육청의 수입도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여서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기존 잉여금이나 안정화 기금을 최대한 활용하면 문제 없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현재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45.4%에 그치는 등 지자체 대부분이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세수 펑크는 지방 살림살이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반면 지난해에는 53조원이나 세수가 더 걷혀 문제가 됐다. 세수에 따라 이전 재원이 급증하자 지자체는 돈잔치를 벌였다. 올해 모 지자체는 지역 상품권 월 사용 한도를 전년도보다 3배 이상 늘렸고 탈모 환자에게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한 곳도 있다. 지난해 교육교부금이 역대 최대인 81조3000억원에 달하자 태블릿PC를 무료로 나눠주거나 현금 지원을 한 교육청도 속출했다. 세수 추계 오류로 지방 재정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재원 배분 방식을 현실에 맞게 고칠 때가 됐다.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국가부채도 치솟는 마당에 의무 비율을 정해 지방으로 재원을 내려보내는 건 문제가 있다. 특히 교육교부금의 경우 학령인구는 2010년 734만명에서 올해 531만명으로 감소했고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손을 봐야 한다. 지난 3년간 42조6000억원의 교육교부금이 과다 지출됐다는 감사원 조사도 나온 바 있다. 교육 환경과 수요에 따라 재정을 편성하는 선진국 방식이 합리적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최근 재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는데 지방재정 운용의 묘를 찾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뼈를 깎는 개혁도 필요하다. 중앙정부 재원에 맛들여 전시 행정에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건전재정에 중앙 따로 지방 따로일 순 없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