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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정 의제로 삼은 정신건강, 실효성이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인의 정신건강이 위태롭다.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무기력을 느끼는 이들이 많다. 순간의 충동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도 늘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범죄도 잇따른다. 정신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갖고 정부가 나서 이를 챙겨야 하는 시대가 됐다.

정부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10년 내 자살률 50%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목표를 세워야 하는 현실 자체가 씁쓸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25.2명으로 OECD 평균(10.6명)의 2배가 넘는다. 치매를 포함해 정신질환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는 사람도 2015년 289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그동안 이 문제를 소홀히 여기고 정신질환에 대한 사전 예방이나 조기 치료 대책을 간과했다.

정부가 정신건강을 개인의 인내심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며 주요 국정 어젠다로 삼아 적극 해결에 나서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앞으로 정신질환도 신체질환과 대등한 수준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 체계가 정비된다. 특히 20~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진 항목을 늘리고 검진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중증 정신질환 대부분이 20~30대에 발병하며, 조기 발견과 사후 조치 등을 통해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 청년층은 과도한 취업 경쟁과 실패를 반복하면서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있다.

방향은 옳지만 비전 선포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정부의 추진력이 필요하다. 예방부터 치료·회복까지 국민이 직접 달라진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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