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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OS법으로 ‘해양폐기물 제거’ 기금 조성… 유럽은 플라스틱세 도입

英·인도네시아 비닐봉지세 부과


해양폐기물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세계가 급증하는 해양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각국은 이미 바다에 떠다니는 폐기물을 최대한 수거하는 것과 동시에 폐기물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3일 해양환경공단에 따르면 미국은 2006년 해양쓰레기법을 제정하고 주무 부처로 해양대기청(NOAA)을 지정, 해양폐기물 대응을 시작했다. 이후 2018년 조난 신호(Save Our Seas) 법으로 해양쓰레기법을 개정해 해양쓰레기 대응 신탁 기금을 조성해 본격적 대응에 나섰다.

NOAA는 기금을 활용해 14개 재단·센터 등에 69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을 받은 단체들은 직접 해양폐기물을 제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보트US 재단은 미국 해안 전역을 훑어 버려지거나 유기된 선박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버려진 선박을 추적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개발 중이다. 노스캐롤라이나 연안 연맹은 폭풍으로 발생한 해양폐기물과 낚시 장비를 제거하는 데 힘쓰고 있다. 피네야스 주 정부도 템파만과 멕시코만에 인공 암초로 설치된 20만개 이상의 타이어를 제거하는 중이다.

해양폐기물 감축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해양폐기물의 80%는 플라스틱이다. UNEP는 2040년이면 1년에 2300만~3700만t의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이 파도를 만나 부서져 5㎜보다 작아지면 ‘미세플라스틱’이라고 부른다.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한 플랑크톤이 해양생물의 먹이가 되고, 결국 해산물을 섭취하는 인간의 몸에도 쌓이게 된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은 성인이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신용카드 1장에 해당하는 5g의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있다고 봤다.

유럽과 동남아 일부 국가는 플라스틱 사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도록 ‘플라스틱세’를 도입해 플라스틱 이용 자체를 줄이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EU) 중 가장 먼저 플라스틱세를 도입했다. 이탈리아는 2019년부터 병·비닐봉지·완충재 등 기업이 배출하는 플라스틱 1㎏당 1유로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 또한 2015년 비닐봉지세에 이어 2022년 플라스틱세를 도입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플라스틱세를 부과하는 식이다. 인도네시아도 2016년부터 비닐봉지 1개당 최소 200루피의 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었는데 2020년부터 이를 소형 포장 용기까지 확대해 적용 중이다.

세종=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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