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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1 40만명 미만… 2027년엔 30만명 붕괴

‘저출산 쓰나미’ 덮친 학교 비상
한계학교 급증… 폐교 속출할 듯
“저출산형 학교 체제로 바꿔야”

국민일보DB

내년 초등학교 입학 인원이 사상 처음 40만명을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40만명대 붕괴 불과 3년 뒤에는 30만명대도 무너진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취학할 때는 20만명대 초반까지 추락한다. ‘저출산 쓰나미’는 초등학교를 넘어 순차적으로 중·고교와 대학을 덮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학교 시스템 전반을 저출산형으로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서 발송이 이달 시작되는데, 통지서를 받는 인원이 처음으로 40만명 아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보면 내년 초등학생이 되는 2017년생은 36만6994명이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6년생 인구는 41만8015명이었는데, 해외에 나가는 등의 이유로 실제 입학 인원은 40만1752명에 그쳤다. 올해 40만명에 겨우 턱걸이했는데 내년엔 이마저 무너지는 셈이다.

이후 낙폭은 더 커진다. 2018년생은 33만6156명, 2019년생은 31만726명으로 떨어지고 2020년생은 28만765명에 그친다. 3년 만에 학생 수 앞자리가 바뀌는 셈이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학교에 가는 2030년에는 20만명대 초반이고, 이후에도 저출산 흐름을 꺾지 못하면 10만명대로 내려앉게 된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연쇄적으로 문을 닫는 학교가 속출할 전망이다. 40만명대 인원이 입학하는 현재도 학생이 줄어 더이상 운영이 어려운 ‘한계 학교’가 급증하고 있다. 교육부 집계에 따르면 학생보다 교직원이 많은 학교가 지난해 204곳에서 올해 254곳으로 늘었다.

교원 배정 불균형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전교생 60명 이하 초등학교에는 학생 1.89%가 다니지만 교직원의 9.33%가 배치돼 있다. 전남의 경우 전체 초등학생의 8%가 작은 학교에 다니지만 교직원의 29.3%가 일하고 있다.

조영태 서울대 교수(인구정책연구센터장)는 “교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가 첫 번째다. 다음이 학급 수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학급마다 학생 수를 줄일 것인가 이런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등학교가 문 닫으면 인근 중학교도 살아남기 어렵다. 고교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힘들어진다. 2025년부터 학생이 수업을 선택하는 고교학점제가 예정돼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서 유리한 제도다. 작은 고교들은 도시의 큰 학교보다 수업 선택의 폭이 좁아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지역 대학들은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인구 소멸이 예고된 지역의 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전체가 맞춤형으로 교육 기능을 재구조화해야 한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지역 단위에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할 리더십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백재연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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