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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론에 휩싸인 정부 ‘제4이통사 찾기’

수익성 적고 규제 리스크 우려… 5G 28㎓ 신청 사업자 아직 없어

뉴시스

정부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포기한 5세대(5G) 이동통신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쓸 ‘제4 이통사’ 찾기에 나섰지만 회의론만 커지고 있다. 이 주파수 대역 사업의 수익성이 크지 않은 데다 정부의 규제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탓이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달 20일 5G 28㎓ 대역 할당 공고를 낸 지 2주일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신청한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파수 할당 대역은 28㎓ 800㎒폭(26.5 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이며 공고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정부는 28㎓ 대역을 새로운 사업자에게 독점 제공해 통신시장 과점 체제를 깬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규 사업자에게 파격적 혜택을 제공한다. 통신 3사가 28㎓를 처음 할당받은 2018년에 비해 주파수 경매 참여를 위한 최저 경쟁가격을 65% 낮추고 사업 초기 의무로 갖춰야 하는 기지국 수를 1만5000대에서 6000대로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새로운 이통사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통신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새 사업자는 사업성이 떨어지는 28㎓ 대역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28㎓는 대역폭이 현재 3.5㎓보다 넓어 더 빠른 통신은 가능하지만 전파 도달 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떨어지는 탓에 장비를 더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28㎓는 전국망을 기준으로 조 단위의 망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십년간 이동통신 사업을 한 통신 3사도 결국 이 주파수를 포기했다. 이에 이들이 운영하던 5G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가 지난 1일부터 중단됐다. 현재 미래모바일이 제4 이통사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을 준비 중이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떨어진다. 새 사업자가 나타나더라도 정권 변화에 따른 부침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 3사도 통신업 관련 영업이익은 크지 않다”며 “게다가 통신 3사에 대한 정부의 압박을 보면서 어떤 사업자가 새로 들어갈 생각을 하겠느냐”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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