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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 첫 정찰위성 성공… 감시정찰기능 강화해야

韓, 정찰위성 성능 北의 100배
北, ‘전쟁 언제든 가능’ 반발
킬체인 등 미사일방어 조기 구축을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우리 군 첫 정찰위성 1호기를 탑재한 미국 스페이스Ⅹ사의 우주발사체 '팰컨9'이 2일(한국시간) 발사되고 있다. 스페이스X 제공

한국의 첫 군사정찰위성이 2일 성공적으로 발사돼 우주궤도에 안착했다. 한국군의 정찰위성 1호기는 향후 4~6개월 동안 위성 영상의 초점을 맞추는 검보정 작업을 포함한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전력화된다. 2025년까지 5기의 정찰위성이 순차적으로 우주궤도에 올라가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조기 포착하기 위한 킬체인의 역량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다. 한국의 정찰위성 발사가 북한에 열흘 이상 뒤졌지만 위성 식별능력이 북한보다 100배 높은 것은 평가받을 만하다.

한국 정찰위성 1호기는 400~600㎞ 고도에서 30㎝ 미만 크기의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데 반해 북한 정찰위성의 해상도는 3m급에 불과하다. 한국의 정찰위성을 대학생에 비유하자면 북한의 정찰위성은 유치원 수준이다. 발사되자마자 괌의 미군 기지와 미국 워싱턴DC의 백악관을 촬영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정찰위성은 미국의 상업위성보다 뒤떨어진다는 평가다.

그러나 핵미사일을 가진 북한이 정찰위성까지 보유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미국의 확장억제력 제공에 기대는 한국이 북한보다 뛰어난 정찰위성을 가졌다는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전술핵부대를 운용하고 있는 북한은 이미 핵탄두 80~90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미핵협의그룹의 효율적 운용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킬체인을 포함한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재래식 무기든 비재래식 무기든 북한에 대해 압도적 대응역량을 갖춰야 한다.

북한은 한국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직후 논평을 내고 “물리적 격돌과 전쟁은 가능성 여부가 아닌 시점상의 문제”라며 “어떤 적대행위도 대한민국의 완전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사회의 잇단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 차례 시도 끝에 기어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 북한이 9·19 군사합의 전면 폐기의 책임을 남측에 돌려 추가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다.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복구하고 병력과 중화기를 배치한 북한이 국지적인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서울 상공까지 침투한 무인기 도발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군은 북한의 어떤 도발 징후에도 맞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경계 태세를 잠시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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