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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내 탄핵 강행 무리수 둔 민주당

방통위원장 사퇴에도 野 단독 검사탄핵 통과… 민생경제 외면 책임져야

1일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있는 가운데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이 위원장의 사의를 받아들이자 나머지 검사들만 탄핵시켰다. 탄핵이 아니더라도 이 위원장이 취임 95일 만에 물러난 것 자체가 민주당으로선 소기의 성과로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 사퇴는 꼼수”라며 나머지 검사들의 탄핵을 강행했다. 탄핵이 다수당의 화풀이용이나 힘자랑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후보자 시절부터 자질을 거론하며 ‘자진 사퇴’를 주장했고 취임 후에도 사퇴를 요구했다. 그런데 탄핵 절차에 들어간 뒤 사퇴하자 “대통령이 사표 수리하는 건 국회 헌법 절차에 대한 방해 행위”(홍익표 원내대표)라고 비난했다. 사퇴하라고 외치다 막상 사퇴한다니 “탄핵해야 하니까 사표 수리 말라”고 한다. 원칙도 명분도 없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두 번이나 철회하고 세 번째 발의했다. 한 번은 이 위원장 탄핵 사유에 검사 탄핵 내용을 넣은 실수 때문이다. 탄핵을 얼마나 가볍게 여겼으면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겠나. 이런 해프닝 속에 탄핵 통과로 내년 총선까지 야당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겠다는 본심만 들통난 셈이다.

검사 탄핵안도 무리수로 점철됐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야당의 첫 번째 탄핵안 발의 후 검찰이 이 검사를 이재명 대표 수사 라인에서 배제했는데도 탄핵을 강행했다. 수사팀 전체를 겁박하려는 것이다. 사유 중 하나가 위장 전입인데 그렇다면 문재인정부의 이낙연 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탄핵됐어야 할 것이다. 손 검사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1심 재판 중이어서 사법부 판단을 기다리면 될 일이다. 초유의 검사 탄핵만 지난 9월 안동완 검사를 포함해 3명째다. 탄핵 권한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민생 경제 표류다. 이날 본회의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일정인데 야당 단독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예산안이 법정 시한(2일) 내에 처리되지 못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 처리를 마칠 방침이지만 강대강으로 맞선 상황에서 원만한 마무리가 가능할 지 미지수다. 예산안과 민생법안이 타격 받으면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다. 예산안 심사와 통과의 키를 쥐고 있음에도 강성 지지층을 의식해 탄핵 폭주를 일삼았던 민주당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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