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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리스크’ 재점화… 李 “아직 재판 끝난 것 아냐”

총선 4개월 앞두고 초대형 악재
李측 “짜깁기 수사… 납득 어려워”
與 “검은돈 유착… 李 정치 생명 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웃으며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했다. 뉴시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30일 ‘대장동 의혹’ 관련 사건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가 또다시 궁지에 몰리는 분위기다.

‘사법리스크’ 논란이 악화될 경우 이 대표에게 초대형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당장 “대장동을 둘러싼 검은돈의 흐름 그 끝에 이 대표가 있음을 국민은 이미 알고 있다”며 공격에 나섰다.

특히 이번 김 전 부원장의 1심 재판 결과는 지난 대선 때부터 이 대표를 옥죄어 온 대장동 의혹 사건 관련 첫 판결이기 때문에 이 대표 본인 재판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이 대표를 보좌해 왔던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 대표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도 이 대표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용이 받은 불법 정치자금은 이재명 대표의 대선을 위해 쓰인 것 아니냐”며 “이 재판 결과로 사실상 이 대표의 정치적 생명은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부원장 구속에 대한 질문을 받고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과 민간업자 사이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검찰의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면서 “부정 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1심 결과가 나오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은 “사실 무죄까지 기대했었다”며 “증거주의 재판이 제대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를 비롯해 일부 지도부 의원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 도중 회의장을 빠져나와 김 전 부원장 재판 결과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이 대표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재명 사법리스크’라는 늪에 빠져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제기했다.

수도권의 한 비명계 의원은 “예상됐던 일이 현실화된 것일 뿐”이라며 “그동안 그렇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방탄리스크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명계 한 중진 의원은 “총선이 코앞인 상황인데 앞으로 이 대표 재판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걱정이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 전 부원장에 대한 1심 결과에 대해 “검은돈과 유착관계의 ‘의심’은 ‘진실’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에 불법 자금을 1원도 쓴 일 없다고 말해온 이 대표의 주장과도 배치되는 결과”라며 “이 대표는 최측근들이 줄줄이 연루된 것만으로도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압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말 억울하고 떳떳하다면 당당히 수사에 임하고 물증과 법리로 맞서면 된다”며 “‘정치보복이라며 죄 짓고도 책임 안 지려는 얕은 수법 이젠 안 통한다’고 했던 이 대표의 말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신용일 박장군 기자 mrmonst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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