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손본다… 내달 면제, 내년엔 절감

당국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 발표
필수 비용 외 반영땐 과태료 최대 1억
내년 1분기부터 제도 개선 추진
은행간 기준 공시, 자율경쟁 유도

주요 은행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방안도 내년 1분기 중 추진된다. 금융 당국은 필수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하고 관계없는 비용을 더할 경우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전국은행연합회는 29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IBK기업은행이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전체 가계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전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더는 한편 가계대출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올해 초 도입한 저신용자(신용점수 하위 30%)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2025년 초까지 1년 연장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도 이날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선 및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내놨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시 대출 취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필수적인 비용만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가령 변동금리와 단기대출 상품에는 이자 비용 반영을 제한하고, 대면·비대면 모집 채널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식이다. 같은 은행 내 동일·유사 상품으로 갈아탈 때도 수수료가 감면될 전망이다. 만일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부과하면 불공정영업행위로 보고 최대 1억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부당금액은 소비자에게 반환한다는 원칙도 적용된다.


이는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지만 3년 이내 상환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감정평가수수료·근저당설정비 등 대출실행에 따른 행정비용 명목이다. 은행권이 이 명목으로 걷은 금액은 2021년 3174억원, 지난해 2794억원 등 매년 3000억원 안팎 수준이다.


그러나 금융위가 점검한 결과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고정형 1.4%·변동형 1.2%로 똑같이 적용되는 등 실제 발생 비용이나 은행별 영업행위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은행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분기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대상·요율 등 세부 사항은 은행권이 스스로 마련하고 수수료부과·면제 현황과 산정 기준을 공시하도록 해 자율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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