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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파격 선보인 새로운 청년 주택 정책

저출산 대책과융합한
생애 주기별 맞춤대책
가계 빚 안 늘게 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의 주택 마련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24일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들을 위한 ‘주택 드림 청년 통장’을 신설하고, 청약 당첨 시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저금리로 장기 대출해주는 ‘청년 드림 대출’ 추진이 골자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청년의 주거안정이 우리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도록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함께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그동안의 청년 주택 정책은 행복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등 주거 안정 위주의 임대주택 정책에 머물러 있다. ‘영끌’을 해서라도 내 집을 마련하는 현실적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저출산 대책의 핵심 중 하나인 주택 소유를 위한 사다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당정의 새 지원책은 청년 주택정책을 저출산 대책과 종합적으로 엮어 효율적으로 운용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만하다.

우선 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가 시중은행보다 낮은 3~4%에 머물러 올해 들어 가입자 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점을 고려해 최대 연 4.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납부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늘리고 가입자격도 연 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려 더 많은 청년이 가입토록 배려했다.

1년 이상 통장 가입자에게 2%대 고정금리에 최장 40년까지 제공하는 ‘청년 드림 대출’은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금리가 적용된다는 점도 눈에 띈다. 출산과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이 갈수록 더 늘어나는 만큼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등 원스톱 패키지 지원책인 셈이다. 당정은 결혼이나 자산형성 시기가 뒤로 늦춰진 점을 고려해 19~34세인 청년 기준을 30대 후반으로 늦추는 것도 검토키로 했는데 정책 융통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무주택 청년 요건 완화 방안 등은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올해 초 신혼연령을 고려하지 않고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도입했다가 50~60대 신혼부부 대출 사례 속출 등 가계 빚 폭증 원인으로 작용한 정책 허점을 또 노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드림 대출은 내년 초 출시 예정인 통장보다 1년 늦은 2025년 개시되는 만큼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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