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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타 면제 남발하는 여야, 재정 파탄낼 셈인가

지난 4월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휴게소에서 열린 광주대구 공항특별법 통시 통과 기념 및 달빛고속철도 예타면제 특별법 공동 추진 업무협약 행사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대구~광주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을 담아 연내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광주에서 열린 예산정책간담회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별법 통과를 약속했다. 동서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다지만, 내년 총선에 눈이 먼 야합에 더 가깝다. 정치권의 행태는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미 타당성 없음 결론이 났는데도 문재인정부가 밀어붙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입법 당시와 판박이 수준이다. 야당이던 국민의힘 소속 부산 의원들은 표심을 의식해 예타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발의해 여당과 야합했다.

총사업비와 국비가 각각 500억원과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1을 넘어야 하는데 달빛고속철 사업은 2021년 사전 타당성 조사 결과 0.483에 불과하다. 2035년 예상 수송 인구는 주중 하루 7800명 수준으로 적자가 불가피하다. 애초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대구~광주 단선 고속화 일반철도 사업비는 올해 기준 6조429억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대구와 광주시가 2038년 아시안게임을 공동 유치하겠다며 조기착공을 밀어붙이고 단선에서 복선으로 사업이 바뀌면서 11조2999억원으로 5조원 이상 불어났다. 비용 논란이 커지자 대구와 광주시는 지난 22일 복선 일반철도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했다. 며칠만에 사업내용을 바꾸겠다는 민첩성이 놀라울 따름이다.

2015년 1조4000억원이던 예타 면제 사업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36조원, 30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정치권이 국토균형발전 등 국가재정법상 면제 요건이 모호한 점을 악용해 선거철만 되면 ‘특별법’을 남발해 왔기 때문이다. 여야는 면제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완화해 예타 무력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정치논리에 매몰된 포퓰리즘 입법 남발이 국가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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