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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北, 기어이 9·19 합의 파기… 도발 꿈도 못 꾸게 해야

북한은 21일 오후 10시 42분 28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북한이 23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하며 지상·해상·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를 즉시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자신들의 군사정찰위성 도발에 대응한 남측의 9·19 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파기의 빌미로 내세웠는데,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북측은 이미 4년 전부터 서해 완충구역에서 십수차례 포사격을 해 왔고, 지난해 12월엔 서울 상공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등 9·19 합의 위반을 밥 먹듯 해 왔다. 합의에는 상대를 향한 적대행위 금지가 핵심 조항인데도 그간 남한 공격용이 분명한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은 얼마나 많았던가. 그런데도 “대한민국 것들의 도발로 9·19 합의가 사문화돼 빈껍데기가 된 지 오래”라고 남측 탓만 하니 북측 김여정 표현을 빌리자면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허무맹랑한 주장이다.

북측이 군사분계선(MDL)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 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만큼 우리도 그에 따른 대비책을 철저히 세울 필요가 있다. 우선 9·19 합의를 기초로 짜여진 현 안보 태세를 백지 상태에서 다시 검토해 한층 격상된 군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재편해야 한다. 아울러 해상으로의 침투나 서북도서 점령, 소규모 국지전, 잠수함 침투 등과 같은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비함은 물론, 원자력발전소나 송전망, 통신망, 행정망 등의 국가기간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도 경계해야 한다. 이전보다 도발 위협이 커진 만큼 장병들의 정신 무장에도 더 신경써야 한다. 그런 점에서 군이 북측 정찰위성 발사 뒤 장병들에게 근무복 대신 전투복을 착용하고 불필요한 모임을 자제하라고 지시한 건 잘한 일이다.

무엇보다 선제공격을 당해 우리 장병이나 국민이 피해를 본 뒤에 보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북측이 도발은 아예 꿈도 꾸지 못하도록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고 있는 게 우선이다. 그러려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더 공고히 하고 ‘파이트 투나잇(상시 전투 태세)’ 준비를 항시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도발 시도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정찰·정보 활동을 배가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 행여라도 있을 도발엔 강력하게 응징한다는 점을 북측에 분명히 인식시키고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타격 자원을 늘 확보하고 있어야 할 테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이날 국회에 출석해 “북이 도발을 감행한다면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하겠다”고 했는데 말 따로 행동 따로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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