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균열로 각국은 지금 리쇼어링(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리쇼어링 기업이 2014년 340곳에서 2021년 1844곳으로 급증했고 일본도 연평균 500여 기업이 자국행을 택한다. 우리는 지난해 리쇼어링 기업이 24곳으로 전년보다 2곳 줄었다. 올해도 9월까지 16개 기업에 그쳤다. 선진국에 비해 걸음마 수준인데 질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지적했다.
KDI에 따르면 리쇼어링 기업의 실질순투자액 대비 순고용은 10억원당 1.17명인 반면, 해외자회사가 없는 순수 국내기업은 10억원당 2.48명을 고용했다. 리쇼어링 기업들의 고용창출 효과가 국내기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리쇼어링 제도는 국내 복귀한 해외진출 기업들이 투자 활성화, 고용 창출을 하도록 지원금과 세금 혜택을 준다. 그런데 리쇼어링 기업들이 영세해 투자와 고용 효과가 기대 이하인 셈이다. 해외에서 한계에 이른 소기업들만 살려놓은 꼴이다. 얼마나 당국이 현장 분위기도 모른 채 책상머리 대책을 운용했는지를 보여준다.
해외 생산활동 일정수준 이상 축소, 동일 활동에 대한 국내투자라는 경직된 기준부터 손봐야 한다. 미국의 ‘첨단산업리쇼어링’ 정책은 국내·외국기업·해외진출기업의 투자를 모두 포괄하며 해외투자 축소 같은 조건도 없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우리 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누린 이유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발 경기부진을 겪는 상황에서 고용 여력도 없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건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아닌가. “리쇼어링과 관계 없이 국내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하다”는 KDI의 제언에 귀 기울여야 한다. 국내 노동비용 증가도 대기업의 리쇼어링을 막는 요인이라 했다. 노사 문화 개선 등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일깨워준다. 리쇼어링 정책은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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