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전체기사

은행·정유사 떨고 있는데… ‘횡재세 광풍’ 비껴있는 이통업계

사실상 과점… 사회 환원 압박은 적어
3분기 연속 兆단위 영업이익에도
기부금 규모 영업익 증가율 못 미쳐

게티이미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3사의 최근 2년간 영업이익이 30% 증가한 반면 통신 3사의 기부금은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과점 체제를 구축하며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사회 공헌 활동은 인색했다. 금리 상승기 이자 수익을 낸 은행이나 원유 가격과 석유 제품 가격 차로 이익을 누린 정유사가 ‘횡재세’ 타깃이 되며 사회 환원 압박을 받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통신 3사의 3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1조742억원으로 집계됐다. 통신 3사는 분기 기준으로 올해 3개 분기 내내 1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연간으로 봐도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모두 전년보다 개선될 전망이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서 추산한 3사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 전망치는 4조5644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4.1% 증가한 수준이다. 가입자당평균매출(ARPU)이 LTE(4세대 이동통신) 대비 평균 1.5배 높은 5세대(5G) 가입자가 증가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대표적인 사회 공헌 지표 중 하나인 기부금 규모는 영업이익 증가율에 한참 못 미친다. 통신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2020년 3조3189억원에서 지난해 4조3834억원으로 32.1% 증가했다. 반면 기부금은 2020년 446억원에서 지난해 348억원으로 22% 감소했다. 지난해 KT의 기부금은 156억원으로 2년 전 207억원 대비 24.6% 감소했다. 같은 기간 SK텔레콤은 168억원에서 114억원으로 32.1% 줄었다. LG유플러스는 71억원에서 78억원으로 9.9% 증가했지만 이들 통신사에 비해 영업이익 대비 기부금 비중은 낮다.

통신사들은 필수재이자 공공재 성격이 강한 통신 시장을 과점하며 이익을 사실상 나눠 갖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상황의 다른 업권과 달리 사회 공헌 압박에선 비교적 자유로운 상태다. 더욱이 서비스 이용자의 편익 증대를 위한 통신 3사의 지출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신 3사는 가입자망, 기간망, 기업통신 등을 위한 설비투자비용(CAPEX)을 줄이는 추세다. 통신 3사의 올해 3분기 CAPEX는 1조5740억원으로 1년간 350억원 이상 줄었다. 연간으로 보면 이들 통신사는 5G 상용화 첫 해인 2019년 이후 계속 CAPEX를 줄이고 있다. 3사 합산 CAPEX는 2019년 9조5950억원에서 2020년 8조2762억원, 2021년 8조2006억원, 지난해 8조1410억원으로 감소했다. 3년 만에 15% 이상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서비스 상용화 이후 시장이 성숙하면서 CAPEX가 감소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통신요금 경쟁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통신 속도 등 품질 개선에 힘쓰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5G 관련 통신분쟁 신청 건수는 526건으로 전년보다 281건 늘었다.

경쟁 촉진을 위한 대책도 미흡하다. 알뜰폰이 통신 3사의 ‘독과점 체제’를 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올해 70만명가량이 통신 3사에서 알뜰폰으로 옮겨 갔지만 알뜰폰 시장 역시 통신 3사 자회사가 48%를 차지하고 있다. 제4 이통사 진입 장벽은 높은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제는 기업들의 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라며 “외국 기업 진출 허용 등이 실질적인 경쟁 촉진을 위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송수 기자 songsta@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트위터페이스북구글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