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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대 증원 요청 4000명… 정원 확대 과감하게 추진해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사협회 대강당에서 ‘정부의 의대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 에 대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정부에 요청한 증원 규모가 2030학년도까지 최대 3953명으로 나타났다. 의대들의 증원 요청을 정부가 수용하면 의대 정원은 현재 3058명에서 7011명으로 확대된다. 당장 내년에 입학생을 선발하는 2025학년도부터 최대 2847명 늘려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의대 정원은 5905명으로 지금의 2배 가까이로 확대된다. 전국 의대가 요청한 최소 증원 규모(2025학년도 2151명, 2030학년도 2738명)만 받아들이더라도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수 있다. 최대 증원은 대학이 추가 교육여건을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제시된 것이며, 최소 증원은 교원과 교육시설 등 현재 역량만으로도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달렸다. 정부는 전국 의대의 증원 요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의대 증원 결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이번 조사는 각 대학이 의사 배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를 파악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아무리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대학의 교육 여건과 수용 능력이 떨어지면 의사를 마구 늘리기 어렵다. 이번 조사를 통해 각 대학이 의대 정원을 지금의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

대학의 증원 요청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차원에서라도 적극 받아들여져야 한다. 전국 의대 40곳 중 17곳은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대학들이다. 이 중에는 충분한 교수진과 병상을 갖춘 곳이 적지 않다. 울산대와 동아대는 교수 3명 당 학생 수가 1명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학생 수가 부족하다. 당장 정원을 100명씩으로 늘려도 된다. 의료 공백을 겪고 있는 비수도권 지역의 미니 의대 증원이 우선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수도권 대학들의 증원도 중장기 의료인력 수급 정책에 맞게 적극 허용돼야 한다.

의대 증원 요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더라도 의사 부족 사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도 10년 후 부족한 의사가 2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연구에 비하면 향후 6년간 4000명에 불과한 증원으로는 의사 공급이 충분치 않다.

보건의료노조가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3%가 의대 증원에 찬성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들은 개원의를 중심으로 한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의사 단체들뿐이다. 대학병원이나 의대 교수들 중에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더 이상 일부 의사단체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의대 증원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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