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전체기사

[사설] 도 넘은 여야의 예산안 대치… 노골적 정략화 지나치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관련 의사 일정에 항의를 하고 회의장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도를 넘었다. 거대 야당에 의석수에서 밀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인 단독 의결에 나서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656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걸러내고 소중한 세금을 올바르게 사용토록 한다는 본래의 심사 취지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다. 대신 상대를 정치적으로 몰아세우기 위해 예산안 심사를 이용하겠다는 정략만 넘쳐난다. 게다가 여야 모두 내년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예산을 늘리는 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어 올해가 역대 최악의 예산 국회가 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쏟아진다.

예산안을 앞세운 여야의 정쟁은 상임위와 안건을 가리지 않는다. 16일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청년지원정책 예산 삭감과 증액을 놓고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지 4일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검찰 특수활동비 삭감이 쟁점인 법제사법위원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대폭 삭감된 새만금 사업 및 고속도로·신공항·신항 예산으로 다투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국토위원회, 전액 삭감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민주당 단독 의결로 되살린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 파행이 이어졌다. KBS·EBS 및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삭감 문제로 홍역을 치렀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기초과학 지원액을 문제로 여야가 거칠게 다투다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의 단독 의결이 이뤄졌다. 그동안 여야의 이견이 크지 않았던 연구·개발(R&D) 예산마저 윤석열 대통령의 과학계 카르텔 발언 이후 정치적 유불리를 앞세운 정쟁의 소재로 전락한 것이다.

정부가 매년 편성하고 국회가 확정하는 예산안은 국가 차원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다. 그렇기에 국회가 우선 순위와 진정성을 엄격하게 따져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국민들이 심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과격한 발언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이유다. 그러나 지금 여야는 그런 정상적인 과정을 벗어났다. 예산의 적절성과 합리성에 대한 토론 자체가 아예 실종됐다. 정부여당은 야당의 요구와 주장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편성,추진하고 야당은 의석수를 무기삼아 정략적으로 밀어붙이고만 있다.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긴 뒤 거대 정당의 고위 당직자 몇명이 밀실에서 적당히 타협하는 구태를 되풀이할 것인가.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X 페이스북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