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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11년 만의 납북자대책회의… 北과 대화 노력도 병행해야

납북자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납북자 대책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납북자 대책위원회가 열린 것은 11년 만이다. 연합뉴스

통일부가 14일 이름도 생소한 ‘납북자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북한에 의해 납치되거나 본인 의사에 반해 억류된 우리 국민, 국군포로 등을 송환하기 위한 범정부 협의체다. 그런데 이 회의가 11년 만에 열린 것이라 한다. 엄연히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이 있는데 11년간 대책회의 한 번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마저도 정부가 먼저 하려던 게 아니라 지난달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총리령에 범부처 대책회의를 연 2회 열게 돼 있다’고 지적하자 이제서야 열게 됐다. 국가의 기본 책무인 자국민 보호를 이토록 소홀히 했다니 믿기지 않는다. 이는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납북자 문제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지금껏 흘러왔기 때문 아니겠는가. 백번 비판받아 마땅하다.

올해 통일백서에 따르면 전후 납북자 중 아직 돌아오지 못한 이가 516명이다.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해 비교적 근년에 강제로 억류된 국민도 6명이다. 이 정도 규모이면 대책을 세우고 송환 노력을 해도 대대적으로 했어야 옳다. 주변국만 봐도 미국은 2014년과 2018년에 대통령 특사가 방북해 억류됐던 자국민 5명을 데려왔고, 일본은 총리가 연설할 때마다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북·일 정상회담도 계속 제안하고 있다.

북한이 납북이나 억류를 인정하지 않고, 윤석열정부 들어선 아예 대꾸조차 하지 않기에 이 문제를 진전시키기 쉽지 않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야 북측도 일말의 관심을 가질 것이고, 생사 확인 시도라도 해보지 않겠는가. 대책위가 회의 뒤 앞으로는 송환 촉구 목소리를 적극 내고 국제사회와도 협력하겠다고 했는데 응당 그래야 한다. 아울러 남북 간 대화 없이는 아무리 송환을 촉구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한들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할 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납북자 가족을 만나는 등 이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를 보인 만큼 대통령부터 남북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이길 바란다. 자국민 보호를 위한 일인데 뭐라도 해야 하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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