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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습관적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 명분도 실리도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자료를 들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또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지만 여권에 별 타격을 주지도 못하고 여론의 지지도 얻지 못한 녹슨 칼이다. 민주당은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모으고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면 두 사람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국회에서 168석을 갖고 있으니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탄핵소추는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탄핵 시도는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어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뿐이다. 거둬들여야 마땅하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방송 장악 시도를 막겠다는 구실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에게 탄핵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이유로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중대한 법률적 위반 행위가 없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받았다. 민주당은 희생양이 필요했는지 모르지만 167일간 국가 안전을 책임지는 장관 공백만 초래했다.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에 이어 국무총리 첫 해임건의안, 최초 검사 탄핵안 가결 기록을 세운 민주당은 이제 ‘습관적 탄핵 남발 정당’ ‘탄핵 중단 금단 현상’이라는 여권의 비아냥을 듣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의 탄핵 남발이 검찰에 시달려온 ‘이재명식 분풀이’라는 의혹도 새겨들어야 한다. 한 장관 탄핵 얘기가 나오는 것은 그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거칠게 이재명 대표 구속 주장을 하고, 끊임없이 민주당 의원들을 자극해온 괘씸죄도 들어 있다. 그러나 한 장관 역시 탄핵감은 아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입을 틀어막고 그의 총선 출마 자체를 봉쇄하고 싶겠지만 그렇다고 거대 야당이 힘자랑 하듯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해치는 행위다. 혹시 최근 민생과 정책을 앞세운 여권의 포퓰리즘 흐름에 맞불을 놓는 의도라면 선거에서 더 큰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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