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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민생정치 복원 위해 말보다 행동에 나서야 할 때

반사이익 노리는 정치 효용 다해
여, 야당 대화 제안 전향적 검토하고
야, 노골적 국정 발목잡기 멈춰야

국민일보DB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정치권의 싸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국민은 정치 복원과 민생 정치를 기대했다. 여야는 정치 복원 대신 대결을 선택했다. 10일부터 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정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해병대원 사망 조사 외압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현안은 쌓여 있고 노란봉투법, 방송 관련법 개정안 등 쟁점법안도 충돌을 앞두고 있다. 5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6일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도 예정돼 있다.

실종된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민생을 외쳐선 안 된다. 권력을 잡은 여권도, 입법부를 장악한 야권도 행동에 나서야 한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대화 복원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제안을 무시했고, 국민의힘은 “떼쓰기 방탄 전략”이라고 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번도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여야 대표 회담을 먼저 한 이후 개별적인 회동을 할 수도 있고, 여야 대표들을 함께 만날 수도 있다. ‘피의자와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만으로는 야당의 협조를 얻기 어렵다.

민주당은 168석이라는 국회 다수 석을 무기로 정부를 공격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이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민주당 기세가 등등하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을 말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가능성도 흘리고 있다.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 장기화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 들어 민주당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장관급 후보자 17명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후보자들의 문제도 있겠지만,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크다.

국회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와 단식,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 등으로 9월 정기국회 한 달을 허비했다. 남은 정기국회도 무한 대치가 예상된다. 누구의 잘못이냐를 떠나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기대를 배반하고 있는 셈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을 공격하며 반사이익을 누려왔다. 반사이익만을 노리는 정치는 효용이 다해가고 있다. 상대방을 적으로 규정하는 정치에서 벗어나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해야 한다. 먼저 행동하는 쪽이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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