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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남국 의원 제명 권고, 국회는 존중해야

시간 끌다 자동폐기 안돼
징계 절차 신속히 밟아야
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 의견을 결정하는 7차 회의를 연 20일 국회 의원회관 김남국 의원실 앞의 모습. 이한형 기자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거래로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을 제명하라고 국회에 권고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나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 5월 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자문을 의뢰받아 심사해 왔다. 자문위가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을 권고한 것은 김 의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이 의원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 판단했기 때문일 게다.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해서 제대로 소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소명이 성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위믹스 외에 다른 코인도 거래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나 소위원회 회의 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횟수가 200번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한다. 국회 공식 회의 중에 그토록 빈번하게 거래를 한 게 사실이라면 성실 의무, 사익추구 금지 등 의원 윤리강령을 대놓고 위반한 것이다. 가상자산 보유·거래의 합법,불법 여부를 따지기 전에 그 자체만으로도 의원으로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아닐 수 없다. 가상자산을 팔아 보유하고 있던 거래소 현금성 잔액이 한때 약 99억원에 달했는데 거래 관련 의혹도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김 의원은 자문위 결정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유감을 표했지만 공감하기 어렵다. 김 의원은 자문위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자문위가 요구한 자료도 핵심적인 것은 빼고 제출했고 의혹들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는 게 자문위의 판단이다.

국회는 자문위 결정을 존중해 신속하게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변재일 윤리특위 위원장이 “조속히 특위를 열어 결론 내리겠다”고 했는데 빈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차일피일 미루다 이번 국회 종료로 징계안이 자동 폐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 구태가 이번에도 되풀이된다면 국회와 의원들에 대한 공분이 치솟을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의 소속 정당이었고 절대 과반 의석을 보유해 사실상 징계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자문위 권고를 특히 무겁게 받아들어야 한다. 민주당의 혁신 및 자정 의지를 가늠할 시험대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국회는 자문위가 앞서 권고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 다른 의원들에 대한 징계도 함께 매듭 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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