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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대화와 양보로 사태 장기화 막아야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첫째날인 13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노조원들이 ‘파업 1일차 산별총파업 대회’를 열고 있다. 최현규 기자

간호사가 주축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가 13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2004년 이후 19년 만의 총파업이다. 전국 145개 사업장에서 4만5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파업이라 의료 현장 곳곳에서 의료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빅5’로 불리는 초대형 병원들은 빠졌지만 전국의 대학병원들과 지방의료원들이 대거 참여해 여파가 만만치 않다. 응급실, 중환자실, 분만실, 신생아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분야에는 필수 인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외래 진료와 검사, 입원, 수술 등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곳이 적지 않다. 입원 환자를 조기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병원들도 있고 수술 일정을 연기하는 곳도 속출하고 있다. 119 종합상황실에 환자 이송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병원도 여러 곳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무기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예고해 사태가 장기화될까 우려스럽다.

노조와 병원, 보건당국은 모두 책임을 통감하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직종별 적정 인력 기준 마련, 처우 개선,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확대, 간병간호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불법 의료 근절을 위한 의사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만성적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간호 인력의 이직과 현장 이탈 사태가 일상화된 지 오래라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커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지난 4월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는데도 미흡하다는 이유로 총파업을 강행했는데 무리한 파업이란 지적도 있다. 주장이 일리가 있어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은 정당화될 수 없고 국민의 지지도 받기 어렵다.

정부도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법적 절차를 밟았는데도 ‘정치파업’이라 규정하고 ‘단호한 대응’만 강조해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없다. 근로조건과 직결되고 정책에 좌우되는 사안들인데 정부가 당사자가 아닌 양 뒷짐을 지고 있어서야 되겠나. 2021년 9월 노조와 합의하고도 약속 이행을 소홀히해 온 정부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파업 장기화는 의료 공백을 더 키우고 노조는 물론이고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애꿎은 환자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정부와 노조는 협상 테이블을 만들고 대화와 양보를 통해 빨리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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