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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창호법 위헌이어도 음주운전 2회 면허 취소 타당”

“위헌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


음주운전 단속에 2회 이상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헌법재판소의 ‘윤창호법 위헌 결정’을 내세워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정우용 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부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시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앞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던 사람이 재차 음주운전을 해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도 면허가 취소된다.

A씨는 200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적발로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행정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까지 냈다. 그는 음주운전 전력은 오래전 일이고, 헌법재판소가 2021년 ‘윤창호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헌 결정이 내려진 도로교통법 조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시간적 제한이 없어 10년 이상 세월이 지난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도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

하지만 A씨 행정소송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라며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만으로는 면허취소 처분 근거 법률도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됐다고 해도 면허취소 조항이 적용된다”고 했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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