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사설

[사설] 세수 고려하면 일부 감세 대책 중단할 필요성 있다

개소세 인하 종료에 이은 유류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정상화 추구
대규모 세수 결손 전망에 불가피


정부가 세수 부족 대비 차원에서 일부 감세 정책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을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조처로 보인다. 당장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세율 인하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다. 자동차 업황 호조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세수 펑크가 심각한 것이 근본 원인이었다. 하반기 경제 상황이 불투명해 세수 여건이 나아질 가능성이 적은 만큼 한시적, 단기적으로 추진된 유류세 및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도 원상 회복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7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이는데 꿋꿋이 밀고 나가야 한다.

총선이 10개월 남은 시점에서 정부가 낮춰준 비용 및 세부담을 다시 올린다는 건 쉽지 않은 선택이다. 하지만 현 상황을 놓고 보면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다. 경기둔화 장기화로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4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3조9000억원이나 덜 걷혔다. 더구나 중국 경기 회복이 예상을 밑돌고 반도체 부진도 지속되면서 하반기에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상저하고’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세수 결손이 올해 최대 5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결국 정부가 해야 할 것은 세금 누수를 최대한 없애고 세입 여건을 좋게 하는 것뿐이다. 그런 점에서 2018년 7월부터 6개월 단위로 연장한 개소세 인하를 5년 만에 종료하기로 한 것은 적절했다.

같은 맥락에서 2021년 11월부터 올 8월까지 다섯 차례 연장한 유류세 인하 조치도 중지할 때가 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4월 ℓ당 1650원에서 10일 현재 1584원으로 내려가는 등 하향 추세다. 에너지 수입 급증으로 무역적자가 15개월째 적자인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또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세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거둔다.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 80%에서 95%까지 높인 이 비율은 현 정부 들어 60%까지 내려갔다. 정부는 이를 80%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데 각종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지금이 적기다. 세수 감소 규모에 비하면 이런 조치들은 미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생각으로 불필요한 감세 대책부터 차근차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정치권이 총선용 선심성 퍼주기에 몰두하며 정책 엇박자를 야기해선 안 될 일이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국민일보 신문구독
X 페이스북 카카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