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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IMO마저 무시하는 北… 한·미·일 공조 중요성 더 커졌다

선박·항공기 안전 위한 로켓 발사
사전 통보도 안하겠다니…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는 당연한 선택


북한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위성 발사 시간을 사전 통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IMO가 자신들의 위성 발사를 국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미사일 발사로 규정하고 규탄 결의문을 냈다는 이유에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 미사일 발사 문제가 상정된 것을 놓고 거친 언사를 쏟아내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민간의 선박·항공기가 로켓 발사 때 발생할 위험을 피해 우회 운항할 수 있도록 IMO에 사전 통보하는 절차마저 생략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를 향한 공공연한 협박에 불과하다. 아무리 ‘국제 깡패’로 비난받고 있다지만 인공위성을 발사한다고 주장하면서 민간인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범마저 무시하겠다는 뻔뻔스러움은 놀라울 뿐이다.

북한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뻔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치적이라고 기대감을 한껏 높였던 위성 발사가 실패한 뒤 증폭되는 내부 동요를 진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쉬운 방법은 외부에서 적을 찾아 비난하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물론이고 해상 안전을 위해 각국이 협력하는 민간기구마저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발사의 목적이 핵무력 강화에 있음을 숨기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우리 군이 발사 1시간30분 만에 서해상에서 로켓 1·2단 연결부위를 수거하고, 바닷속에서 추락한 잔해물을 포착해 인양에 신속히 나선 것을 보며 위기감을 느꼈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니 거추장스러운 절차를 생략하고 기습 발사를 강행하겠다고 노골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위성 발사를 명분 삼아 남쪽 방향으로 정상 각도의 로켓을 쏘며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한껏 고조시킬 것이다. 중국·러시아를 방파제 삼아 끊임없이 도발에 나설 게 분명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는 더욱 중요하게 됐다. 그렇기에 이종섭 국방장관이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해 미국, 일본의 국방장관과 북한 미사일의 발사 시점, 비행 궤적, 예상 탄착 지점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합의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북한의 로켓이 우리의 민간 선박·항공기가 수시로 다니는 서해상을 가로지르는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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