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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종된 선거제 개편 논의… 국회는 서둘러 결론 내려라


선거제 개편 논의가 한 달이 넘도록 실종됐다. 국회가 선거제 개혁을 하겠다며 19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난상토론을 벌인 게 벌써 한 달 하고도 열흘이 지났다. 내년 4월 10일 치러야 할 총선이 11개월도 남지 않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지 국민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제 개편은 선거 실시 1년 전까지 마치도록 돼 있다. 이미 법정 시한을 훌쩍 넘겼다. 선거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인데 여야는 법이 정한 데드라인조차 무시하면서 선거제 개편 논의를 미루고 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무책임한 행태다.

선거제 개편은 연초 윤석열 대통령의 제안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이 호응하고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결성되면서 논의가 급속도로 진행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개안(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을 마련해 전원위에 회부했다. 그런데 지난달 10~13일 열린 전원위가 끝난 이후 선거제 개편 논의는 갑자기 중단됐다. 표결도 이뤄지지 않았고,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었다.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급급한 국회의원들이 말로만 선거제 개혁을 외치고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현행 선거제를 고치지 않는다면 위성정당 출현 가능성을 방치하게 된다. 인구 편차 때문에 조정해야 하는 지역구가 30곳이나 되는데 선거제가 확정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도 표류하고 있다.

김 의장은 22일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도농복합 선거구제 찬성 비율이 59%로 나타났다는 정개특위 시민참여단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여야에 협상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여야 지도부는 더 이상 미적대지 말고 선거제 개편 논의가 종결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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