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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윤리특위, 김남국 징계안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라

김남국 의원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실로 출근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에 제소했다. 김 의원의 탈당이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커지고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유명무실해지자 뒤늦게 제소를 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김 의원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엄정한 결정이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론 없이 공방만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징계에 착수하자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절차를 준수하자고 맞섰다. 전형적인 시간 끌기 행태다. 윤리특위 의결에는 시한이 없다. 때문에 대부분의 징계안이 국회 회기를 마칠 때까지 처리되지 않아 자동 폐기된다.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는 김 의원 건을 포함해 39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처리된 징계안은 한 건도 없다.

민주당 일부 강경파와 의원들은 “합법적인 코인 투자가 뭐가 문제냐” “업무 중에 잠깐 코인 투자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김 의원을 옹호한다고 한다. 김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자신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입법에 참여했다.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안이다. 게다가 장관 청문회, 상임위 전체회의, 이태원 참사 보고 도중에도 코인 거래를 계속했다. 코인업체들이 무상 배포한 코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김 의원은 헌법 46조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고, 영리 추구를 금지한 국회법을 어겼을 가능성이 크다.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는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지키지 않았다. 김 의원의 불분명한 코인 거래 과정과 내역, 투자 규모와 수익을 둘러싼 의혹도 끊이지 않는다. 이런 의혹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명백하게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이유로 시간을 끌고, 신중한 절차를 이유로 징계 처리를 늦춰서는 안 된다. 이미 드러난 사실과 정황만으로도 김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고, 국회의원 임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국회의원 징계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의 4가지가 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 징계안을 신속하게 심의해 가장 엄중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 모두 정무위 권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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