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수도 헬싱키에는 ‘날마다 1시간씩 시민의 시간을 아껴주자’라는 캐치프레이즈가 있다.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다양한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해 시민들의 시간을 아껴주자는 것이다. 생각해보니 우리는 늘 시간에 쫓기며 살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 혁신도 행정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해 국민의 시간을 아껴주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
정부는 지난달 행정서비스와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혁신으로 어떻게 국민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지 정부 혁신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첫 번째 전략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다.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행정서비스 제공이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서비스가 없어서 못 받는 경우보다 서비스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더 많다. 복잡해진 사회만큼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도, 거쳐야 할 절차도 많아졌다. 그래서 필요한 서비스는 미리 알아서 챙겨주고, 절차도 간소화하며, 한곳에서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정보를 탐색하고 대기해야 하는 시간을 국민께 되돌려드리겠다.
두 번째 전략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다. 애자일(agile)의 사전적 의미는 ‘민첩한’ ‘기민한’이란 뜻으로, 애자일 정부는 신속한 대응으로 문제를 적시에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정부를 말한다.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으로 최적의 정책 대안을 빠르게 찾는 한편 정부 내 불필요한 절차를 줄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종 사건·사고 등 발생하는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해 국민이 겪는 불편한 시간을 최소화할 것이다.
마지막 전략은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다. 하인리히 법칙에 따르면 한 건의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 29번의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300번의 잠재적 징후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 법칙은 위기 징후를 잘 살피면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선제적 정부는 300번의 잠재적 징후들을 통해 미리 예측하고 29번의 사고를 막는 정부다. 각종 데이터와 정책 지표들을 통해 문제를 관리하는 동시에 민원, 청원, 제안 등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국민 의견을 분석해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본다면 선제적 정부는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해 국민의 평온한 시간을 지키는 전략이다.
일상에 바쁜 현대인은 삶의 여유를 갖기가 힘들다. 새해가 되면 달력에서 공휴일이 며칠이나 되는지 세어보는 것도 여유 시간이 아쉽기 때문이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정부 혁신의 성과로 가족이 다 함께 보낼 수 있는 여유롭고 행복한 시간이 늘어나기를 바란다. 정부는 오늘도 혁신 중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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