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학생 수 감소 추세에 맞춰 교사 수를 줄여나가기로 방향을 정했다.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사를 줄이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로 교사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맞부딪혀 왔으나 ‘감축 불가피’ 쪽으로 기운 것이다. 구체적 감축 규모는 이달 중 발표되는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담길 예정인데, 교원단체와 예비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위원 등과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관련한 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태규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 등이 참여했다.
이 의원은 당정협의회 뒤 “(교원) 감축 기조는 맞다”며 “단계적으로 교사 신규 채용을 조정하고 교원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를 강화하며, (교대·사대 등) 교원양성기관 정원도 조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동안 2024~2027년 적용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정 차원의 교원 감축 공식화는 처음이다.
전반적으로는 교원 수를 줄여나가되 구체적 규모와 감축 대상 등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총리는 “우리 교육은 디지털 대전환, 학령인구 감소 등 급격한 미래 교육 환경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교원 수급 정책도 교사 1인당 학생 수 위주 양적 수급정책에서 전환해 정책 수요를 정교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지역마다 상이한 교육 여건 등을 반영하면서 디지털 대전환이나 지방인구 소멸 방지 등 여러 현실을 유연하게 고민해 감축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다.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교육부가 줄곧 결정을 미뤄오던 정책이다. 당초 지난 정부에서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학생 수 감소 폭이 예상보다 크고, 고교학점제 도입과 학생 맞춤형 교육 추진 등 교육 환경 변화가 맞물리면서 교원 수급 정책이 보다 탄력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발표가 연기됐다.
당정은 이와 함께 4년제 대학과 전문대가 통합할 경우 전문학사 과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년제와 전문대가 통합하면 보통 4년제가 되는데 이럴 경우 고등직업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며 “대학 판단에 따라 전문대 과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대학 학사제도 개편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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