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부가 일제히 미국 정보기관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에 대한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이번 파문을 둘러싼 의구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 정보기관이 도·감청 방식으로 얻었던 정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무기 지원 여부 사안이었다. 한·미 정부가 공식·비공식 루트를 통해 얼마든지 공유할 수 있었던 정보였다는 뜻이다. 또 실제 공개된 내용도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개 입장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었다.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대상으로 공유 가능한 정보를 불법적인 수단까지 사용하며 입수한 이유는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1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러시아 같은 적대국을 상대로 도·감청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동맹국을 상대로 일종의 불법적인 방식을 동원하면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던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한·미는 동맹관계이고, 레벨별로 소통채널이 다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여러 채널을 통해 우리 측에 문의해서 답을 얻거나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었다”면서 “미국이 불법적으로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면서 “미국이 어떤 형식으로, 어떤 정보를 모았는지 등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미국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줄 수 없다고 하는 상태에서 한국에 탄약 제공을 요청할 경우 한·미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려고 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동맹국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양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번 사안이 비공개로 논의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의 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직 고위 관료는 “백번 양보해서 동맹국을 상대로 도·감청을 시도할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얻은 정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중국·러시아 등도 우리를 대상으로 도·감청을 하고 있겠지만 밖으로 새어 나오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불법행위 과정에서 우리 측의 협조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한 외교소식통은 “국가안보실은 1급 보안기관인데, 여기가 뚫렸다는 것은 우리 내부에 미국 측 협조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 측에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측에서 관련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박준상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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