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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룸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된다

창문 바닥서 1.3m 위 투명창 설치
커튼·가림막 안돼… 탈선조장 차단

대구경찰청이 단속한 룸카페 내부다. 여성가족부가 15일 발표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벽면과 출입문이 투명창이 아니고, 잠금장치가 있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포함된다. 대구경찰청 제공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탈선 조장으로 최근 논란이 된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기준’을 적용받는 영업장에 포함하기로 했다. 청소년이 이용하는 룸카페에는 커튼이나 가림막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여가부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결정고시 일부개정안을 1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 키스방, 유리방, 성인PC방, 휴게텔, 인형체험방 등에 더해 룸카페도 업소 유형에 포함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벽면과 출입문의 경우 바닥으로부터 1.3m 높이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가 투명창이어야 한다. 커튼 등 가림막도 설치할 수 없다. 이 경우 키가 170㎝ 정도의 성인이 지나가면 가슴팍까지 오는 높이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안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된다.

잠금장치 설치도 금지된다. 일부 룸카페에서는 개별 방에 잠금장치를 달아 모텔처럼 영업을 해오기도 했다.

2011년 제정된 기존 고시는 밀폐된 공간에서 침구 또는 시청기자재, 성 관련 기구 등의 설비를 갖춘 경우 청소년 출입·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룸카페의 경우 영업예시에 포함되지 않은 데다, 규정이 모호해 단속이 쉽지 않았다. 특히 ‘밀폐’된 공간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여가부 관계자는 “일부 룸카페 업주들은 반지름 20㎝의 작은 원형 창문이 있다는 이유로 ‘밀폐되지 않았다’며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가림막, 잠금장치 설치 등의 기준을 위반한 채 청소년 출입을 허용하는 룸카페는 모두 단속 대상이 된다.

차민주 기자 lal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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