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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본계획’, 결국 기한 넘겨 나온다

온실가스 감축안 22일 지각 공청회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자원봉사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둔치주차장 인근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기후 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기후 국회' 배지 손도장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투명한 배경 판에 그려진 국회 배지 문양에 '국회' 대신 '기후 국회'가 쓰여 있다. 이한형 기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세부 이행계획 등이 담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 결국 법정 기한을 넘겨 다음 달에야 발표될 전망이다.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는 오는 22일 뒤늦게 열린다.

9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에 따르면 환경부와 탄녹위는 22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가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2023~2042년간 시행할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25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법정 기한을 겨우 3일 남기고 공청회를 열게 된 것이다.

공청회 이후에도 탄녹위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 필수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확정 발표는 다음 달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탄녹위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확보하고 목표를 세우는 과정이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해 (발표가) 부득이하게 법정 기한을 넘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 감축 등 10개 부문별 감축 목표와 연도별 감축 경로, 이행계획 등이 담긴다. 특히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가 주목된다. 기본계획 초안은 공청회에 앞서 공개될 예정이다.

환경단체들은 그동안 탄녹위가 공론화 과정 없이 ‘깜깜이’로 기본계획을 논의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기후환경단체인 플랜1.5의 박지혜 변호사는 최근 탄소중립 기본계획 대응 토론회에서 “온실가스 감축 부담을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에너지 전환, 효율 향상처럼 실현 가능한 감축 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기본계획에 담아야 한다”고 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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