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對)중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번에는 중국 첨단산업에 대한 자본 투자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터 기술,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미국 자산 운용사와 투자은행, 벤처캐피털 등의 투자를 막겠다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4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입수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두 부처는 보고서에서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외 첨단기술 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 체제를 도입할 것임을 밝혔다.
재무부는 “미국의 자본과 전문지식이 우리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중국에 의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면서 “다만 미국 투자자와 자본기업에 과도한 부담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은 “이 보고서에는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첨단기술 산업이 무엇인지, 어떤 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경쟁국’의 군사 역량을 진전시킬 수 있는 분야에 규제의 초점이 맞춰질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쟁국은 중국을 의미한다.
WSJ은 정부 당국자들 말을 인용해 “중국 정부가 내리는 군사적 결정의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할 수 있는 특정 산업에 미국 투자자들이 자금과 전문지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첨단 반도체 제조 또는 변형·가공 기업과 양자컴퓨터·인공지능(AI) 분야 연구소 및 기업 등에 대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의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이 이번 규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재무부와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관련 정책을 이른 시일 안에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주 발표될 백악관 예산안에 관련 재원이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몇 달 동안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해외 첨단기술에 대한 미국 자본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 등을 통해 군사 무기에 전용될 수 있거나 민감한 자국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해 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생산장비의 중국 판매를 광범위하게 제한했으며, 첨단 반도체 장비 강국인 일본과 네덜란드의 대중 수출 제한 동참도 끌어냈다.
WSJ은 “이번 규제는 중국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라며 “칩4(미국·한국·일본·대만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 동맹 구체화를 위한 미국의 선제적 조치로 해석된다”고 분석했다.
신창호 선임기자 procol@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