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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李 재판 시작, 정쟁 대신 법원 판단에 맡겨야

반복되는 여야 갈등과 찬반시위… 언제까지 이런 소동을 봐야 하나

20대 대통령선거 기간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가릴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나라가 다시 시끄럽다. 민주당은 “없는 죄를 만드는 정치 검찰의 사법 폭력”이라며 검찰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는, 진실의 장이 열렸다”며 이 대표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이 열린 법원 주변에서는 이 대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이런 소동을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할 뿐이다.

이번 재판은 복잡하지 않다. 쟁점은 이 대표가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련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처장을 알면서도 몰랐다고 했는지, 국회 국토교통위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허위 발언을 했는지 두가지다. 검찰은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 여론을 막으려고 거짓말을 했으므로 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변호인은 사람을 알고 모르는 것은 주관적이어서 법으로 재단할 수 없다는 논리 등으로 반박한다. 양측 모두 일리 있는 주장인 만큼 최선을 다해 소명한 뒤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그만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재판 결과가 투표로 결정되는 것처럼 서로를 비난하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법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하면 이 대표는 5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하지 못할 수 있다. 민주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그렇기에 여야가 더욱 신경을 곤두세우고 상대를 향해 날선 공세를 펴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것이 아니라면 공방은 법정에서 벌이는 것으로 충분하다.

재판부가 집중심리를 결정했으므로 이 대표는 선고공판까지 매주 금요일 법정에 가야 한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은 검찰이 기소하는대로 재판이 시작될 것이다. 대북 송금 의혹 등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대표가 거쳐야 할 사법 절차가 아직 많이 남은 것이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싸울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전을 그만둬야 한다. 당당하게 법정에서 소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국민의힘 역시 검찰 수사를 빌미로 펼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해야 한다. 이 대표의 재판을 두고 싸우기만 하기에는 국회에 할 일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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