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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직도 어린이집에 성범죄자가… 취업제한 더 엄격해야


성폭행, 성추행, 디지털성범죄 등을 저지른 성범죄자가 전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경우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는 여성가족부의 점검 결과는 충격이다. 학교, 학원, 체육시설, PC방은 물론이고 어린이집에 성범죄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까지 적발됐다. 정부와 해당 기관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힘든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현행 제도의 맹점을 찾아 보완하는 작업도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2006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전과를 가진 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시작됐다. 무려 17년 동안 지속되며 보완을 거듭한 것이다. 처음 시작할 때 30만개 미만이었던 대상 기관은 지난해 기준 54만여개로 늘었다. 빠져 있던 개인과외 교습자, 체육시설,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도 나중에 추가됐다. 그 결과 매년 실시되는 실태조사 대상 인원이 340여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적발되는 유형과 건수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과연 이 제도가 취지에 부합하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대상 기관이 직원을 뽑을 때 조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는데, 이런 가벼운 처벌이 실효성이 있을 리 없다. 어린 아이들에게 어린이집 등의 직원은 아무 의심없이 의지하는 ‘선생님’이다. 성범죄자가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근무 중인 직원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아예 대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이번에 적발된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측은 해당 직원의 성범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취업제한 기관을 꾸준히 늘리는 것과 함께 경찰과 교육청 등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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